|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 확대'와 '적자' 예산 편성으로 요약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강행하기 위해 빚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더구나 표면적인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수 부풀리기라는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어 실제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인 2014년 예산안은 약 25조원가량의 적자로 짜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ㆍ교육ㆍ문화 분야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규모는 이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적자규모가 25조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부채비율을 현재의 36%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자규모가 20조~25조원가량"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가 내년 복지지출을 10%가량 늘리기로 하면서 복지지출은 1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복지예산은 97조원가량으로 편성됐으나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99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교육 및 문화 분야 예산도 총 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설정되며 당초 삭감이 유력했던 농업 분야 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국가기반시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삭감된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당이 SOC 예산 축소에 반대하면서 삭감규모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사업을 민자 내지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고 사업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문제는 한번 늘린 혜택을 다시 줄일 수 없는 복지예산의 비가역성에 따라 박근혜 정부 5년간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정부의 한 당국자는 "균형재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재정건전성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그나마 25조원의 적자규모도 과소추계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추정해 세입을 부풀리는 전형적인 '숫자 맞추기'가 이번에도 동원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0% 안팎으로 예상해 세수를 짰는데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 등 산재한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숫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갈 때 국세 수입은 2조~3조원가량 줄어든다는 게 통설이다.
정부 재정정책자문에 참여하는 한 민간 전문가는 "내년 성장률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3.5% 수준"이라며 "정부의 바람대로 4% 성장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적자가 25조원에 달하더라도 국가부채비율(GDP 대비 국가채무)을 올해 수준(36%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성장률이 예상에 못 미치면 부채비율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다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 매각도 실현 가능성이 적어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서 SOC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단기간에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반면 사업이 완료되면 지출부담이 줄어들어 복지예산과 달리 재정건전성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지를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까지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한 재정 관련 자문위원은 "균형재정은 정부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해야지 부채를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