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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급감으로 2~3년후 부동산값 불안해질 가능성"

재정부 '거시경제 보고서'


최근 민간 부문 주택건설이 급격히 줄어들어 2~3년 후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또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유입된 외국자본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며 외화유동성 사정이 나빠져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거시경제안정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이같이 지적했다. 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부동산과 관련해 "올 상반기 중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9만9,000채로 전년동기 대비 25.2% 감소했다"며 "주택건설 감소는 2~3년 후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경제 안정세는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유동성 공급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고 전제한 후 "향후 임시조치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안정적 흐름이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중에는 차익거래 목적의 자금이 포함된 만큼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한편 재정부는 국내 경기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소비자심리(CSI)와 기업심리(BSI) 모두 개선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당분간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올해 -0.7%, 내년 4.2%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지난 5월 올해 -2.3%, 내년 3.7% 성장을 전망했었다. KDI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됨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불가피하게 취했던 비정상적인 정책조치를 철회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한시적 재정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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