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5급 영남 32% 가장 많아

1~3급 출신학교 경기고·서울대 '최다'중앙인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 인사쇄신 대책과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공직사회의 인사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정부가 인사편중 시비에 대해 그 실상을 밝히고 앞으로의 인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의 경우 역대 정권별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시정 돼야 할 부분인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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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영남이 가장 많아=2000년 1월1일 현재 1~5급 직업공무원중 출신지가 기재된 1만5,000여명의 출신지별 현황을 보면, 영남이 4,858명(32.3%)으로 가장 많고, ▦호남 4,123명(27.5%) ▦충청 2,621명(17.5%) ▦경인 2,586명(17.2%) ▦강원 638명 ▦기타 193명의 순이다.

이중 3급이상 공무원 1,840명의 출신지는 영남이 606명(32.9%)으로 역시 가장 많고, 호남 439명(23.9%), 경인 382명(20.8%), 충청 304명(16.5%) 등이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측은 1~5급 공무원의 평균출생 연도인 1949년의 지역별 인구분포 비율(영남 31.4%, 호남 25.2%, 경인 20.8%, 충청 15.7%)과 현재 출신지역별 고위 공무원 비율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최대 ?3% 범위안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정무직 호남약진 두드러져=이승만 정권때부터 김영삼 정권까지는 지역별 인구비율 대비 정무직 및 고위직 직업공무원 비율에 있어, 영남출신의 편중 인사와 호남출신의 소외가 두드러졌으나 국민의 정부 들어 이 같은 편중인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역대 정권 공직인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무직 공무원 누적재임기간 비율의 경우, 영남은 17~47%에 이른 반면, 호남은 4~15%에 불과했으나 국민의 정부 들어 호남이 25%로 상승한 반면, 영남은 24%로 역대 정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고ㆍ서울대가 최다=1~3급 공무원 1,840명의 출신고교를 보면 경기고가 135명(7.3%)로 가장 많고 경북고 85명(4.6%), 광주일고 72명(3.9%), 서울고 65명(3.5%), 전주고 57명(3.1%) 등의 순이다.

그러나 상위 10대학교를 지역별로 다시 나눠보면 광주일고ㆍ전주고ㆍ광주고 등을 포함하는 호남이 포함돼 181명(9.8%)으로 영남권의 경북고ㆍ경남고의 126명(6.8%)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를 20위권까지 넓히면 부산고ㆍ경북사대부고ㆍ대구고ㆍ진주고ㆍ마산고 등이 포함된 영남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571명(31%)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고려대 145명(7.9%), 육군사관학교 128명(7%), 연세대 117명(6.4%) 순이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