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포트] "다국적 담배社 지속 로비로 협약 제정 물타기 시도"

다국적 담배제조사들이 미국과 스위스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로비를 전개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정에 물타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최근 지적했다.영ㆍ미 토바코(BAT), 필립 모리스, 일본 토바코 등 세계 3대 담배제조 회사들은 최근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담배광고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에 합의하는 등 새로운 `평화공세'를 시도했다. 그러나 WHO는 "자율규제 방식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WHO는 이 같은 제안은 정책결정자들에게 담배시장 규제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혼선을 주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역공을 가했다.

WHO는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일찌감치 진출한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스위스 등이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에 비해 흡연규제 조치를 도입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담배회사들의 집요한 로비를 정치인들이 이겨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3차 FCTC 협상에 스위스 정부의 차석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뒤들러 국장은 "정부, 의회, 그리고 다른 계층의 의견을 모두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지난 93년 국민투표에서 담배 및 알코올 광고 금지를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한 바 있다. 스위스는 1인당 담배 소비량이 유럽에서 4위를 차지하고있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FCTC의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하게 될 책임, 소송, 보상에 관한 조문이 사상 처음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협상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