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프랑스식 국방개혁 벤치마킹

군 조직 개편과 병력 감축, 병역제도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한 프랑스식 국방개혁 모델이 조만간 우리 군에 도입될 전망이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 근무하는 육ㆍ해ㆍ공군의 비율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법안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방부는 28일 오전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개혁 법제화와 군 진급제도 개선, 민ㆍ군 갈등 합리적 조정, 통합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을 혁신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이 참여해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법제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식 국방개혁 모델을 벤치마킹해 한국의안보상황 및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프랑스는 군의 임무와 역할이 전통적 영공방위 개념에서 국제위기관리, 분쟁예방 등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대통령궁과 총리실, 국방부 공동으로 지난 97년부터 2015년까지의 3단계 국방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군 병력을 57만명에서 43만명으로 줄이고, 160개 군 기지를 88개로 통ㆍ폐합,국방예산 증액으로 첨단전력 보강과 함께 군 조직을 기동화하는 것이 프랑스 국방개혁의 핵심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프랑스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해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의 지속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법적 토대를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월까지 3군 균형보직 등 국방개혁 법제화 완료 또 합참, 국방부 직할 및 합동부대의 3군 균형편성과 군 구조개선, 적정병력 규모, 국방문민화, 합참 조직기능 강화, 국방개혁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등을내용으로 한 국방개혁법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해 10월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군 진급제도 개선과 관련, 학계와 안보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한 '진급제도개선 연구팀'을 통해 심사위원의 재량권 확대, 각군 총장의 인사권 심사위원에게 분산,진급 탈락자 관리 방안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4∼5월 여론 수렴을 거쳐 7월 이후 하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WMD)와 반테러 노력에도 국제안보 불확실성이 증대하고한반도 주변 4개국 군사력 첨단화, 도서 영유권 분쟁 등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불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조기경보 및 전장감시태세 발전과 대화력전 수행체제 강화, 접적 해역에 우세한전력 운영, GOP 과학화 감시장비 보강, 민ㆍ관ㆍ군 통합방위 체제 강화 등으로 한국군 독자적 전쟁억제 능력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연말까지 중ㆍ장기 군 전력구조 발전 방안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실체에 대한 교육과 정신교육 3대 핵심인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지향적인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국방비를 참여정부 기간내 국내총생산(GDP)의 2.7%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첨단 전력증강 위주로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용 부지 47만평을 금년내 매수하고 다음 달까지 평택 용산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끝내 6월부터 부지를 매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신병과 여군의 권익보호, 장병기본권 상담센터 설치 등 장병기본권 개념 정립과 함께 관련 법 및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눠 신병 훈련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이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