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일제당 '성장호르몬 특허권' 무효

제일제당이 특허을 따낸 성장호르몬 생산방법은 특허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일제당은 「중합효소 연결방법에 의한 사람 알파 인터페론」의 제조방법을 이용, 성장호르몬을 생산해 오면서 특허권을 인정받았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대법관)는 21일 에프 호프만 라롯슈 에이지가 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특허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 알파 인터페론 유전자를 제조하는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서 『제일제당의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잘못 특허한 것이어서 무효다』고 밝혔다.

스위스에 있는 제약회사 에프 호프만 라 롯슈 에이지는 92년9월 제일제당이 특허를 받은 「중합효소 연결방법에 의한 사람 알파 인테페론」은 이미 자신들이 특허를 따낸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특허권 무효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