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인터넷뱅킹 전문은행 설립을”

인터넷뱅킹이 일부 은행의 독과점체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뱅킹 전문은행을 설립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인터넷뱅킹 확산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인터넷뱅킹은 대규모 투자비와 과열경쟁으로 대형 은행 중심의 독과점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뱅킹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이 생기면 기존 은행들에게 경쟁촉진 또는 경쟁수준 유지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것이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이 출범할 경우 소유ㆍ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규정은 기존 은행과 같이 적용해야 하지만, 진입촉진을 위해 설립 인가기준 가운데 1,000억원의 설립자본금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뱅킹은 경영효율성을 높이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수익성 증대에는 별로 도움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국내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 결과 인터넷뱅킹이 점포망 유지와 고객유치, 전문인력확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소시키지만,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등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성 증대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