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경영평가, 부산.경남은행만 개선권고

은행의 건전성감독이 갈수록 솜방망이가 되고 있다.

당초 국제기준을 적용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자본성 등 경영건전성이 나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조치나 경영개선권고를 내려 은행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공언은 사라지고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가 되살아 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해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상회해 일단 우량은행으로 분류됐던 13개은행에 대해 6월말기준으로 경영실태평가(CAMAL)를 벌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2개 은행에 대해 부실화의 우려가 있다며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이들 은행은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이내에 부실여신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자산감축, 자본확충 등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이행해야한다.

이미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제주은행을 제외한 신한 한미 보람 장기신용 대구광주 전북 주택 하나 국민 등 나머지 은행들은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가는 셈이다. 부산은행도 성업공사에 6,109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 10월말 부실비율이 1.94%로 낮아져 부담이 줄어든 상태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은감원이 당초 검토했던 내용보다 크게 약화된 것이다.

은감원은 지난 8월 이들 은행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경영진단과 CAMEL과 유사한 CAEL평가를 한뒤 최고 10개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조치나 권고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국제기준에 따를 경우 주택 하나 전북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의 BIS비율이 8%에 미달하고 CAEL평가결과 국민 주택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경영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이같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조흥 상업 한일 외환 등 조건부 승인은행들과 소위 우량은행들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구조조정의 파장에서 속칭 우량은행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공언했었다.

감독당국이 당초 방침을 이처럼 완화한 것은 정책기조가 금융구조조정을 종료하고 기업구조조정과 실물경제회복으로 중심을 옮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이같은 입장변경은 은행간의 형평성을 해치고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어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은행감독원이 실시한 CAMEL은 CAEL과 거의 유사하다. CAMEL은 경영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5개부문을 평가하는 것이고 CAEL은 이중 경영관리능력만 제외하고 평가한다. 속칭 우량은행 경영진들의 능력이 탁월하지 않고서는 CAEL에서 나쁜 평가를 받은 은행들이 CAMEL에서 양호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은감원이 경영관리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해 이들 은행들이 경영개선조치나 권고를 받지 않고 넘어가게 해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금감위는 조건부 승인은행들에 대해서는 법적기준도 모호한 국제기준을 적용해 BIS비율을 공개하는 바람에 이들 은행의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킨 경험이 있다. 조건부승인은행들은 부실은행으로 낙인찍혀 예수금이 빠져나가는 등 엄격한 감독권의 행사로 금융권이 재편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은행과 유사하게 속이 상해있는 속칭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감독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