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속 강제 에너지절약책 시행하나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멈출 줄 모르면서 중동산 두바이유까지 배럴당 60달러선을 바라보게 되자 12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두바이유는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 가격이 되는 유종으로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나 북해산 브렌트유보다는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배럴당60달러대로 치솟고 있다. 두바이유의 2003년과 2004년 평균 가격은 26.8달러, 33.6달러였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단기 대책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승용차 제한운행,가로등 점등 제한, 냉난방.조명 제한 등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이다.

석유비축, 해외 에너지개발 투자, 에너지소비 구조 변화 등 중장기 대책은 이미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 몇달간 유가가 초강세를 보인 후부터는 업계의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업계 자율 에너지절약책이란 백화점.은행 등의 냉방온도 상향조정, 찜질방.목욕업소 휴무제, 주유소.자동차 대리점 조명시간 단축 등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6월말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는 당정협의, 국무회의 보고 등을 거쳐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유 경보지수는 유가가 큰폭으로 오름에 따라 '심각'에 이어 상위 2번째 단계인 '경계'로 조만간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시책은 국민 불편과 반발이 큰 반면 실제 석유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국내 석유소비량 연간 7억5천만배럴 중 산업용이 50.8%에 달하며 자동차운행용휘발유 소비량은 전체 석유소비의 7.4%, 발전용 석유 소비는 4%에 불과하다. 승용차운행 10부제, 전기소비 감축 등으로 인한 석유수입 감소량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책은 자칫 큰 효과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살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책없이 손놓고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책 시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최대한 자율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사례에 대해 세제, 금융혜택 등의 유인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휴무일을 두는 목욕업, 찜질방 등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조명시간 단축 등으로절전한 업체에 대해서는 절전금액 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며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업체에 대해서는 개발 자금을 저리융자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나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유류의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적은데다 유류세 인하가 석유소비 증가를 오히려 부추기고재정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 중 60% 이상인 800원 가량이 세금이어서 세전 유가를 10% 가량 인하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