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고액 논술 특별 점검

교과부, "특정 대학 겨냥 맞춤형 논술 기승"…적발 시 등록말소, 교습 정지 등 강력 처분

교육과학기술부는 강남 대치동 등 7개 학원 중점 관리 구역 내 고액 단기논술특강 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능시험 후 수시2차 일정에 맞춘 논술 특강의 고액 수강료 편법징수(수익자부담 경비 포함)나 교습시간 위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과부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필요 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조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치동 일대의 대다수 논술학원이 특정 대학을 겨냥한 맞춤형 과정을 운영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며 "15명 내외의 반편성, 1일 5시간, 1:1 첨삭지도 및 구술면접에 약 100만원(7일기준)의 고액수강료를 받고, 지방학생 상경 시에는 오피스텔 숙박비용까지 포함해 300만여원을 징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합동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세무자료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