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제기능 잃었다' 비판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상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규모가 국회심의 결과 늘어난 사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76년 예산 이후 두번째다. 이에 따라 미증유의 경제난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이미 이례적으로 규모를 10조원 늘린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것은 지나쳤다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특히 국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는 예산통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이 15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총 284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제출 수정예산안 283조8,000억원보다 무려 7,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당초 원안이 273조8,000억원임을 감안하면 10조7,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예산규모가 1976년 예산 이후 국회 심사를 거치고도 정부안보다 늘어난 사례는 2004년 예산과 이번으로 단 두차례뿐이다. 1976년 예산 이후 나머지 해는 모두 정부안이 국회 심사를 통해 삭감 또는 최소한 동결돼 새해 예산안이 확정됐다. 2004년 예산의 경우 정부안 237조2,512억원이 국회 심사를 거쳐 237조6,710억원으로 4,198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입법부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행정부 제출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ㆍ제도적 구태로 행정부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증액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률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이 이유로 꼽히지만 사실상 여당 주도로 예산안이 처리돼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새해 예산을 '오만ㆍ독선ㆍ졸속ㆍ밀실ㆍ날치기 예산'이라며 맹비난하는 등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론이 떠오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예결위가 옥상옥이 돼 있다. 예결위 상설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비 심사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위원 임기 2년의 연중 감사시스템으로 바꿔 예산 산정 및 편성 단계에서부터 심의ㆍ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충분한 심사시간을 확보하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