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시스템 대대적 개편

금융감독원 검사인력이 각 금융기관을 나눠 맡아 검사를 전담하는 ‘전담검사역제’가 도입되는 등 금융감독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종합검사가 20% 가량 줄어드는 등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4일 ‘조직개편 및 인사제도쇄신방안’을 확정, 다음주 초 후속인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기능별 검사 시스템을 개선, 검사국 직원별로 전담 금융기관을 지정해 사전적 감시ㆍ감독에 주력하는 ‘기관별 전담조직(RMㆍRelation Manager)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57개 금융기관에 달했던 종합검사 대상이 올해는 20% 가량 줄어든 122개 수준으로 축소된다. 김창록 부원장은 “사후적ㆍ통상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를 줄이고 사전 리스크 예방에 중점을 둔 검사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부원장 등 임원 3명, 리스크 관리 전문가 등 모두 10명을 외부공모로 충원한 데 이어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확대, 직원의 외부공모 비율을 현행 32%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금융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신종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기 위해 ‘검사지원국’을 별도로 편성하고 감독ㆍ검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총괄국과 검사총괄국을 합친 ‘총괄조정국’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동향을 분석, 금융감독 정책ㆍ제도에 반영하는 싱크탱크인 ‘거시감독국’도 새로 설치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감원은 30국 17실 241팀에서 28국 17실 216팀으로 축소되는 대신 검사인력은 종전의 417명에서 472명으로 늘어난다. 또 2006년부터 조직운영 기조가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권역별 감독체제에서 감독ㆍ검사 등 기능별 체제로 전환되는 데 맞춰 복수의 금융권역에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는 ‘순환보직제’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