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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손실 은행에 전가말라"

예금보험공사와의 대출금 상환 분쟁에서 은행들이 무기력하게 정부안을 수용하자 이번에는 은행노조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본지 14일자 8면 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산별노조)은 14일 「정책금융에 동원된 은행 손실을 보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3월17일자로 만기가 되는 예금보험공사의 대출금에 대해 각 은행이 회수 또는 금리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재경부가 압력을 가해 이를 철회하게 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자금부담을 은행권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융산별노조는 또 『정부정책을 성실히 도운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이로 인한 은행의 손실을 규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은행측은 당초 대출금의 전액 회수 또는 프라임레이트(9.5~9.75%) 수준으로의 금리 현실화를 요구하며 일부 은행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13일 예보측과의 회의에서 1%포인트의 대출금리 인상안에 합의,사실상 정부압력에 굴복한 결과가 됐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입력시간 2000/03/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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