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 한덕수 본부장 인터뷰

[한-중 마늘분쟁] 한덕수 본부장 인터뷰"中측 보복은 WTO규정 위배"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 통상마찰과 관련, 8일 『중국과 협상을 통해 통상마찰을 해결하겠다』며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중국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韓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로 우다웨이 주중 대사를 초치, 『우리측의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거쳐 이뤄진 반면 중국의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조치는 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보복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韓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마늘 농가의 피해가 급증하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면서 중국측에 (참깨 옥수수의 추가구매 등) 여타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거절했다』며 『현 단계에서 우리측의 세이프가드조치는 무력화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통상관계를 풀어야 하는것 아닌가.

양국간 두번 실무회의를 했고 이번에도 (중국) 통상장관에 얘기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보복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설득하고 국제적 여론도 동원하겠다. 연내 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현재 가입돼 있다면 제소했을 것이다.

-(총선전에) 민주당이 세이프가드를 요구했고, 중국과 협의가 안끝난 상태에서 성급히 세이프가드 취한 것 아닌가.

세이프가드 조치는 4월 25일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결정(6월 1일 시행)됐다. (표를 의식한) 당과의 협의때문에 (그렇게) 결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별로 없었다. 우리가 세이프가드하면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여러번 우리에게 전달됐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마늘 수입액이 1,000만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상가는 품목에 대해서 중국에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했다.

-이해득실을 따질때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했는가.

보복 당하는 금액이 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으나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하는 것은 WTO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

고광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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