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예상치보다 0.2% 포인트 높아
엔저로 탄력을 받은 일본 경제 성장률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 성장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성장률 0.3%를 0.6%포인트 넘어선 것이고 시장의 예상치인 0.7% 보다도 0.2%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일본 경제는 작년 2분기 -0.2%, 3분기 -0.9%로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다 4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1%에 육박하면서 'V자형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 덕택에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가계소비가 0.9% 증가하는 등 민간 소비가 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 "엔저 지속 주시…엔화차입 수시 점검"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안점검회의 정례화
금융당국이 엔저 지속에 따른 영향을 주시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엔화차입과 엔화대출 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최근 심화한 엔저 현상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주요국 양적 완화에 따른 유동성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 유입되고 있고 일본 주식의 높은 수익률과 글로벌 저금리에 따른 해외채권 매력 저하로 당분간 급격한 엔 캐리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출기업의 수익성 등 엔저 지속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엔화차입과 엔화대출 동향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금융위 부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합동 금융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시장과 관련된 현안이나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朴대통령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연금 개혁"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주재
"국가채무 30% 중반내 관리, 대선공약 반드시 실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중반에서 관리하며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중에 민간 유휴자금이 많이 있는데, 조세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이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 지방 소비세 인상이나 보육료 보조율 인상 요구 등을 패키지화해 일괄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방안에 대한 정부부처와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첫해 목표미달…64.7％에 그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한 첫해에 이행량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들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 가운데 64.7％만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 이행 비율은 민간업체인 MPC율촌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순이었습니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 E＆S로 32.0％에 그쳤습니다.
산업부는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될 과징금은
총 180여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해당 회사의 의견 개진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과징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을 안정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 중 일부를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입 첫해인 2012년은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했으며 매년 비중을 높여 2022년에는 전체 발전양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합니다.
# "STX 조선계열 중심 회생”…강덕수회장 사재 출연압박
정부ㆍ채권단, “국가경제 파장 고려해 STX 살리되 오너 책임져야"
정부와 채권단은 재계 서열 13위인 STX 그룹을 조선계열 중심으로 살리는 조건으로, 강덕수 그룹 회장이 사재 출연을 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채권단은 강 회장에게 사재 출연 등을 통해 결연한 의지를 보이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감독 기관과 채권단은 최근 강 회장의 개인 재산에 대해 정밀 추적을 했으나 STX 지분을 빼면 주택과 일부 예금 외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개인 재산에 모두 압류를 걸어 강 회장이 책임감을 느끼고 STX를 살리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STX 기업들을 조선분야 중심으로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STX에 대한 자산ㆍ부채 정밀실사를 2∼3개월 일정으로 실시하고 이후 채무 재조정과 자산매각 및 구조조정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식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STX조선의 핵심인 STX중공업과 STX엔진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긴급 자금을 지원받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4월 생산자물가 2.8% 하락…3년반 만에 최대폭
생산자물가가 3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2.8%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10월 -3.1%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0.5%를 기록한 이래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 수준이 낮아진데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 경유 등 석탄·석유제품(-12.1%)과 고철, 슬래브) 등 제1차금속제품의 하락폭이 컸고 공산품은 평균 4.7%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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