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요금 통합고지서제 도입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22일 『국민들의 편의증진과 각종 고지서발부에 따른 인적·시간적 비용절감을 위해 공공요금의 통합고지서 제도 신설을 적극추진 중』이라며 『통합고지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000억원상당의 경비절감이 예상되며 이 절감분을 공공요금 인하에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화요금과 오물수거료는 통합되지 않는다.林의장은 『현재 전기· 전화· 가스· 수도요금 등에 대해 기관별로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일부 반대가 있으나 국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내년 3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기요금과 TV시청료만 통합돼 부과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관리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한편 국민회의는 내년 7월 실시될 의약분업 이후 소규모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는 병원계의 우려에 따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원급 병원인 1차 의료진료기관의 진료비 등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