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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SLS조선 워크아웃' 수출보험 수천억 손실 우려 선주들 선수금 반환요구 움직임… 기금건전성 도마에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중견 조선업계의 위기가 수천억원 규모의 수출보험 손실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 기금고갈에 따른 기금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8일 지식경제부ㆍ수출보험공사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 조선업체인 SLS조선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해외 선주들이 주문한 선박에 RG콜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RG콜이란 조선사들이 더 이상 배를 만들지 못하게 될 경우 선주들이 그동안 배 건조를 위해 조선사에 지불했던 선수금(중도금 포함)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월 말 현재 수보의 유효계약(책임금액) 현황에 따르면 수보는 SLS조선에 44척, 약 9억4,000만달러(1조1,000억원) 규모의 수출보증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선주들이 모두 RG콜을 요청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전액인 1조원가량을 수보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SLS조선이 워크아웃 등을 통해 일부 선박은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수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선주들은 인도하기로 한 계약기간 내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해도 RG콜 요청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선박 가격을 낮추려고 일부러 RG콜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SLS조선 워크아웃 신청으로 수보의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수출보험기금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보험 기금 손실이 늘어날 경우 기금건전성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보는 3,000억원가량의 적자를 냈고 보증액 역시 지난해 165조원으로 2008년(130조원)에 비해 크게 늘린 만큼 올해는 더 많은 적자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수출보험 공급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연간 15조원 수준의 재보험을 도입하기도 했다. 2009년 말 기준 수보는 1조7,300억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수출보험 기금 부족으로 기금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보의 한 관계자는 "현재 SLS조선의 원활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피해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회복시 보험사고 감소, 보험료 수입과 회수금 축적 등으로 장기 수지균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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