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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문제가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통시장 인근의 SSM에 대해서는 허가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SSM에 대한 추가 규제 강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상권진출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시장 점유 후에는 얼마든지 담합을 통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SSM 허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도 "지난 2000년 196개였던 SSM이 올 5월 현재 551개로 급증했다"면서 "대형마트 또는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SSM 등록제를 신고제나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질의에 최 장관은 "(지경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의논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인근의 SSM에 대해서는 입점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는 현재 재래시장과 인근 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의 SSM 입주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 장관은 또 "전통시장 인근을 제외한 일반구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입점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녹색성장 사업 효율성 등이 집중 추궁됐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스마트 그리드는 국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고 제2의 대운하 사업"이라며 "스마트 그리드는 소매경쟁ㆍ판매경쟁을 도입하는 제2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 문제이고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전기소비가 절감된다는 주장은 효과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오는 2010년 지경부의 녹색성장 예산안은 91개 사업, 4조4,517억원인데 이 중 신규 사업은 17개, 772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녹색 예산 1.7%만 신규 사업에 투자되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에 녹색이라는 말이 포장됐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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