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공전 11일만에 재개

국회 예결위 활동이 공전 11일만에 재개됐다.

예결위는 19일 오전 예산조정소위 구성에 합의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예산조정소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소위 회의를 열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위원에 한나라당 박종근, 이한구, 이성헌, 김황식, 허태열 의원과 민주당 박병윤, 윤철상 의원, 열린우리당 이강래, 박병석 의원, 자민련 정진석 의원을 선정하고 위원장에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을 선출했다. 예산 소위는 오는 28일까지 10일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종료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예산소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소위 운영은 간사간 합의에 의한다`는 등의 제한 조항을 뒀다.

이윤수 위원장은 “소위 구성 문제로 예산심사가 지연된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연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이한구 의원도 “실무적인 준비가 다 돼 있으므로 28일까지 심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위활동은 새해예산 세부내역을 둘러싼 각당의 이견으로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순증 불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3조원 안팎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등 새해예산안 총규모를 둘러싼 의견차가 크다. 특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한 재정확대를 긍정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지원예산과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안해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 가운데 3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