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이용 주식 부당차익 반환판결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3월 최종부도처리된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가 「내부자거래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이 회사 전 대표이사 권회섭(50)씨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권씨는 원고에게 97억8,000만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경기화학공업이 누적적자로 화의신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주가조종을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의 주가가 치솟자 피고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싼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188조는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수한 6개월 내에 매도하거나 주식을 매도한 후 6개월 내에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가 임직원 등을 상대로 매매차익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화학공업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던 권씨는 97년 당시 누적적자 등으로 경기화학이 화의신청을 추진했는데도 증권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 100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챙겼으며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신주를 인수했다.

김정곤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4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