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투기' 집중 공격

4일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이어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헌재 전 부총리는 투기혐의를 덮어쓰고 물러났다"면서 "이해찬 총리와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이 전부총리보다 나쁘면 나빴지 좋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부총리는 물러나게 하고 이 총리와 정 보좌관은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들이 부동산투기를 했는지 답변하라"고 한덕수 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전 부총리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라면서 "이 총리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안산시장도 합법이라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 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시가 나기 직전에 거래했고 위장 전입은 이 전 부총리나 이 총리나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장관 중 25명 이상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고, 전매를 통해 이득을 본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만길 반민족 진상규명 위원장은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주택을 3채나갖고 있으며 경기도 등 2곳에 임야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투기목적이냐 실수요냐"고 물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투기인지, 실수요인지는 세제에서 규정하지 않는다"면서 "세제에서는 3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낼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