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 작전목표 달성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주변국 스텔스기 확보 등에 따른 안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기전투기 60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도발 억제와 응징,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해 40대를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대는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 작전요구성능(ROC)을 재검토한 뒤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20대도 F-35A가 일단 유리하게 됐지만 한국형 전투기(KF-X)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획득 등을 감안해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와 보잉의 F-15SE를 구매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놨다.
군은 2023∼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2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F-35A 40대는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력화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F-35A는 2016년 개발 완료되는 ‘블록3’로 결정됐다. ‘블록3’ 형은 공대공, 공대지 작전 능력과 내외부 무장장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내년 중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F-35A 도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F-35A는 내부 무장창에 공대지미사일 2발, 공대공미사일 2발을 장착한다. 전쟁 초기 40대가 동시에 은밀히 출격해 북한의 주요 핵심시설에 공대지미사일 80발을 동시에 투하할 수 있어 대북억지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 공군의 스텔스기인 F-22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면 북한군은 이를 포착하기 위해 법석을 떤다”면서 “실제로 출격기간 북한 지도부의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다.
합참은 “F-35A는 개전 초기 전쟁 주도권 조기 확보와 적의 전쟁수행 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며 “국지도발 때도 효과적인 응징보복을 위한 대응 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F-35A 도입시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추진 방식이나 소요량 조정 등의 변동상황이 발생해도 KF-X 기술이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KF-X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KF-X의 일부 항공전자와 무장통합 업무 참여의사, 개발비용 투자에 대한 협의를 미측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참모회의에서는 KF-X 개발계획을 국방중기계획 소요로 전환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군은 2020년께 KF-X 개발을 끝내고 2023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은 F-4, F-5 등의 노후 전투기 퇴역으로 2017~2018년 사이 50~80여대의 전투기 전력 공백이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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