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기억제·농지보호위해 토지개발 제한

중국이 부동산 경기과열을 방지하고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개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중국 토지자원부는 24일 전체 6,800여개의 개발구역 가운데 4,800여개 지역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조치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개발구역 가운데 64.5%의 개발이 취소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토지개발이 주로 금융권 대출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경우 금융시스템까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토지 공급량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식량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경작 가능한 토지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올 상반기 농산물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보다 62.5%나 늘어 사상 처음으로 농산물 부분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