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조기회복 최우선… 2014년 흑자 전환 목표

[내년 나라살림 309조] 2010~2014 재정운용전략

재정지출 증가율 연평균 4.8%수준 유지

국가채무도 GDP의 30%대 초반으로 줄여

성장률 5% 전제… '장밋빛 전망' 지적도

28일 발표된 후반기 국가 재정운용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다. 당장 정부는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오는 2014년에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가채무도 당초 3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목표치를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와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재정운용계획 배경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5%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 아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의 경기둔화를 비롯해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성장잠재력도 약화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적자 2014년 흑자전환=

정부는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2014년에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는 재정수입은 2010~2014년에 연평균 7.7% 증가하고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도 연평균 9.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9%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내년에 흑자전환을 달성하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30조1,000억원 적자에서 2014년에는 2조7,000억원 흑자로 돌아서 균형재정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조세부담률은 2014년까지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5.0%에서 2014년에는 26.1%까지 높아지게 된다. 김동연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은 지출을 수입보다 낮게 편성해 통합재정 수지가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게 됐다"면서 "장기적으로도 5년 연평균 4.8% 수준의 재정지출을 통해 2014년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30% 초반, 적자국채 2013년부터 발행 제로 목표=

나랏빚이 400조원을 넘어섰지만 5%의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2014년에는 국내총소득(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0%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 국가채무, 즉 나랏빚은 407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다.

하지만 경제성장으로 나랏빚은 계속 증가세지만 국가채무비율은 내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불과 5년 만에 5%포인트가량 떨어진 3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일반회계에서 금융성 부채를 제외한 적자국채 발행을 2013년 제로로 만들고 잔액도 전체 부채의 5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미래투자와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

정부는 중기 재정배분의 최우선을 미래 대비 투자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서도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취업취약계층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는 전략적 재원배분과 핵심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연구개발(R&D) 분야의 예산배정은 2010~2014년 5년 동안 연평균 8.7% 늘릴 계획으로 12대 주요 부문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육 지출이 연평균 8.0%씩 투자해 증가율 2위를 기록했고 외교ㆍ통일 지출은 규모면에서는 가장 적지만 공적개발 원조를 대폭 늘려 연평균 7.7% 증가율로 3위에 올랐다. 특히 보건ㆍ복지ㆍ노동 부문은 2014년에 지출규모가 102조4,000억원으로 사상 첫 100조원 이상 배분할 계획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세입 증가분이 모두 재정지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미래투자와 서민안정을 위해 지출되고 나머지는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되므로 재정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장밋빛 전망'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 재정운용전략이 경제 성장률과 세입 증가율을 너무 높게 잡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경기둔화 조짐과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중국의 경기가 예전 같지 않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우리 경제가 언제든지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만 총지출 증가율이나 총수입 증가율에 대한 예상이 다소 낙관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올해 처음으로 SOC 예산을 줄였는데 SOC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 잠재력 확충에 부정적이 영향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