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운하 여론수렴키로 한 것은 잘한 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운하 건설에 대해 여론수렴 등 모든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오해와 이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켜 새 정부의 국정 추진력 약화와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당선인으로부터 “모든 절차를 밟고 민간투자 유치기간과 여론을 수렴하면 실제 착공까지는 취임 후 1년은 걸리지 않겠느냐”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밝혔다.

대운하는 자칫하면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과 닮은 꼴이 될 수도 있다. 당선인 최측근들의 대운하에 대한 여론해석 논리가 참여정부와 비슷하다는 점이 그런 우려를 낳게 한다.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임으로써 국론분열을 가져왔고 국정운영 능력에도 스스로 큰 흠집을 냈다. 행정수도는 국민투표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을 빚었는데 참여정부는 대선 승리로 이미 의견수렴 절차는 끝났다는 입장이었다. 행정수도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줬으니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에 격렬하게 반대했고 서울시장이던 당선인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런 면에서 이재오 대운하태스크포스 상임고문을 비롯한 일부 측근들의 주장처럼 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결정은 끝났다는 논리는 행정수도 이전 때의 무리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운하사업이 ‘747 공약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의견을 묻는 절차는 필요하다. 야당과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국민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운하가 이 당선인의 대표적 공약 중의 하나였지만 이번 대선이 네거티브 위주로 흘러 타당성 등에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대운하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설득이 이뤄져 국민들이 이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출발해야 운하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이고 국정운영도 순탄해진다. 부정적 여론이 더 많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자세까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