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과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 '국민 체감과 통계지표 간 차이 해소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통계 공표 과정에서 통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물가ㆍ실업 등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 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견해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통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체감지수를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정부는 먼저 통계 투명성과 관련해 ▦통계의 누설 금지 ▦작성 과정 중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사전 협의 금지 ▦확정된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경우 기록 보관 등을 의무화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과 물가통계도 개편된다. 현 부총리는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실업률 보조지표 기준을 이달 중 확정하면 내년 11월 보조지표를 개발해 공표하고 물가통계는 5년 주기 지수 개편 중간 연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 가구지출비중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 모집단을 구성하고 일부 고소득층 자료를 보완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는 "시도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를 개발ㆍ개선해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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