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 ‘국세와 지방세의 역할 배분과 지방세제 발전방안’에서 한국의 분권화비율은 38.4%로 OECD 국가 평균인 68.3%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분권화비율은 일반정부 세입 대비 지방정부 세입 비중으로 세입분권을 측정하고, 일반정부 세출 대비 지방정부 세출 비중으로 세출분권을 측정한 뒤 세출분권 비중 대비 세입분권 비중을 낸 지표다. 분권화비율이 낮을수록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재정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교수는 “재정 의존성이 클수록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을 위한 재정조달 책임을 상위정부에 전가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세출, 재정조정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을 통해 재정분권을 위한 기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는 재원 배분을 소비자의 거주지가 아닌 소비액 발생지 기준으로 바꾸고, 취득세 세율의 누진체계를 비례세율로 변환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중앙·지방간 세수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국세의 다른 세목 일부를 지방세로 넘기는 방안을 내놨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비례세제로 전환하고 거주지 원칙에 의한 납세지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복지지출 증가와 재원조달: 지자체 재정분담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6개 복지사업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7년간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6.2%, 사회복지지출은 7.9%인 반면에 지자체 총지출 증가율은 6.2%, 사회복지지출은 12.3%로 증가 폭이 매우 크다”면서 “지자체의 복지지출 부담증가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으로 세수기반은 역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집행토록 돼 있는 복지사업 재원 일부를 분담시키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종적인 부담이 지자체에 귀착되지 않고 다시 중앙정부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기준으로 6개 복지사업에 대한 분담을 폐지하면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은 6조7,386억원만큼 감소한다”며 “특히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재정지출부담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복지재원 조달, 담배값 인상, 지방정부 예산 견제장치 강화 등을 어려운 지방재정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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