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는 4일 ‘한국의 혼란스런 성장 계획’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최 부총리가 2년 동안 46조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풀면서 일본과 같은 내리막길을 걷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결국 동일한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SJ는 최 부총리가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띄워 내수 활성화를 꾀했지만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고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상시점이 다가올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WSJ의 경고다.
초이노믹스의 트레이드마크인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WSJ는 글로벌 경기로 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기업의 과잉투자를 부추길 경우 기업 경영이 움츠러 들 수 있고 2011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높이게 되면 노동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WSJ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당선이 됐지만 재벌의 영향력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3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53%에서 2012년 82%까지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7.43%에서 2.29%로 고꾸라졌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국가가 점차 고도화 되고 있는 만큼 재벌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국가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WSJ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통해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련의 정책들은 세계 경기둔화 상황에서 나라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 정부의 개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WSJ는 한국이 일본의 함정(Japan trap)에서 벗어나는 길은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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