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03년 재정균형 달성'

[APEC포럼] 李 재경장관 기조연설한국의 경제위기는 뿌리 깊은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발생했다. 과거 고도성장전략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했으나 단기차입에 의존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여신제공, 기업과 금융기관의 회계와 경영의 투명성 결여 등 부작용과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상의 실수가 어우러지면서 97년말 아시아를 휩쓴 금융시장 불안에 노출됐다. 외환위기 발생 직후 한국은 국제금융기구의 협조 및 해외채무 만기연장에 성공, 대외 유동성 위기를 해결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낮춰 신용경색을 해소했고 재정정책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팽창기조로 전환했다.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시장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한국의 경제개혁은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경제내 4개 부문의 개혁과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4+1」이라는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금융부문에서 부실은행 퇴출과 은행간 합병이 진행되었고 기타 금융기관은 자본증자와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회복했다. 기업개혁은 재벌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핵심업종에 주력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 노동부문 개혁은 노·사·정협의회 발족과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으며 공공부문에서는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추진했다.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확대로 결국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로써 한국은 2년전 시작된 경제위기로부터 지난해 10.7%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해결과제가 있다. 위기극복과정에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재정적자가 확대됐다.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선, 사회보장제도 확충, 인력개발 투자 등 생산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수립했다. 입력시간 2000/03/30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