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동맹휴업 공정거래법 위반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업체들이 유사 석유 단속 강화를 요구하며 추진중인 동맹 휴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주유소 업계가 세녹스 등 유사석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며 지난 26일 광주ㆍ전남지역 주유소들을 시작으로 신년 초부터 주유소 허가증 반납과 동맹 휴업을 추진하자 관련 자료를 입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유소 업계는 지난 11월20일 서울지방법원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세녹스 제조업체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린 뒤 이 업체가 판매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세녹스 미납세금 강제징수

▲유사 석유제품 단속 대책 마련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폐지 등을 요구하며 동맹 휴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주유소 협회가 소속 회원사들에게 영업허가 반납이나 동맹 휴업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유소 업계의 실력 행사 방침이 불거지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 것”이라며 “사업자 단체가 소속사들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