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력한 수입장벽 구축 예고

■ 美 201조 조사대상 품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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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번에 201조 발동을 위한 사전 예비조치로 산업피해여부 조사대상 품목을 발표한 것은 강력한 수입장벽의 구축을 예고하는 것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올말쯤 나올 산업피해 최종 판정에서 무피해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마련에 나서는 한편 수출 대체시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조사대상 철강제품

이번 조사대상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제품이 대부분 포함됐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핫코일을 비롯, 냉연ㆍ아연도 강판, 철근ㆍ형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이 거의 다 조사대상에 올랐다.

포철이 미국 내 합작법인 UPI에 중간 소재로 공급하는 연간 70만톤 가량의 핫코일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현재의 201조가 저가수출만 아니라 자국 내 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만으로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되는 512개 품목은 미국 수입 철강제품의 95%에 해당하는 것이다.

업계는 201조 발동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235만톤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130만톤 정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 대미 철강수출 현황

미국과의 철강교역은 지난 93∼97년까지 무역적자를 지속했으나 IMF 이후 내수침체에 따라 흑자로 반전됐으며 이후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흑자폭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대미 철강재 수출은 99년에 비해 8.4% 감소한 235만3,000톤을 기록했으며 흑자폭도 5억6,000만달러로 99년보다 23.8%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형강ㆍ철근ㆍ열연ㆍ냉연ㆍ도금ㆍ강관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고철로 전체의 96.4%를 차지한다. 또 수출되는 철강재의 45.6%(지난해 기준)가 반덤핑, 상계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올들어 철강재 수출이 대부분 감소했지만 냉연강판만 유독 증가해 201조 발동시 동부제강 등 냉연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올 1ㆍ4분기 냉연강판의 대미 수출량은 15만7,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1% 증가했다.

◆ 남은 일정 및 전망

ITC의 최종 조사결과는 오는 9~10월 청문회 개최 절차를 거쳐 12월쯤 확정된다. ITC는 산업피해 판정 결과에 따라 내년 초 행정부에 구제조치를 건의하며 행정부는 내년 2월쯤 쿼터 배정, 관세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를 실행한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회사별로 규제대상 품목의 대체 시장 확보에 나서는 한편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최종 무피해 판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에 철강사절단 파견을 전격 취소한 바 있는 철강협회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절단을 파견, 국내 업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방침이다.

김성우 철강협회 통상팀장은 "미국이 파탄 상태에 처한 자국 철강업체들의 구조조정을 등한시한 채 철강 수출국들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된다"며 "일본ㆍEU 등 다른 철강 수출국들과 공동 협력을 꾀하는 한편 ITC의 조사과정이 문제가 있을 경우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ITC 조사대상 제외 품목

1. 선재

2. 유정용강관

3. 송유관

4. 반제품 : 비함금강 제품

5. 탄소강, 합금강 판재류 중 일부 : 클래드 스테인리스 제품, 수출용 메스강판, 알루미늄 합금강판, 이중피복강판, 극박판 탄소강 코일, 극박판 표면처리강판, 섀도 마스크강판, 초극박판, 국소강판, 석도강판, 크롬강판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