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처 개편의 키워드는 5년만의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다. 경제부총리 부활은 각 부처의 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과학부는 ‘창조경제’라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핵심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게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제는 박 당선인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4년 5월 처음 도입됐다. 경제부처의 구조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로 회귀한 것이다. 경제부총리제는 전두환ㆍ노무현 정부때까지 유지되다, 김영상 정부 당시인 1994년 12월 경제기회구언과 재무부가 통합해 재정경제원이 발족하면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불렸다.
경제부총리제가 폐지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다.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이 쏠려있
다보니, 1997년 외환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산물이었다.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 부총리제 폐지를 권고했었다. 부
총리제는 다시 부활한 것은 2000년 8월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선언하면서 재정
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토록 했다. 이후 경제부총리제는 참여정부까지 이어지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 경제부총리가 겸임하는 기재부는 예산과 세제, 경제정책, 국제금융을 총괄하는 공룡부처의 위상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다만, 예산 기능은 다소간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존 교과부의 R&D 등 교육과학 정책에 미래전략 수립, R&D 예산편성ㆍ배분 및 집행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의 탄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5년만에 공중분해되는 신세가 됐다. 해수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업무와 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를 넘겨받아 경제부처의 한 축을 담당한다.
관심사안이었던 금융위 조직은 일단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재부의 국제금융국을 금융위로 이관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현상 유지로 결론났다. 가계부채,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을 뒤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부 신설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감독 제계 문제는 향후 국정 로드맵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으로 이원화되는 ‘쌍봉형’ 으로 재편될 경우 금융위 기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