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민생·경제법안 이번 회기 처리를'

재계가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을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의 의회는 정부와 합심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민생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재계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미디어 관련법,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이다. 경제5단체는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데는 수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한미 FTA가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어 “세계 각국에서 방송과 통신ㆍ신문ㆍ인터넷이 결합하는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매체 간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또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고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은행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