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국을 만들자] 6. 리콜은 윈-윈의 제도

車결함 솔직한 인정.개선 소비자.기업 모두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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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Recall)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윈-윈의 제도다'.

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는 리콜이 기업과 소비자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자리잡았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치를 보며 숨겨야 할 일도, 소비자들이 기업을 색안경 끼고 보며 비난해야 할 일도 아닌 것이다.

지난해 한해 미국에서 이루어진 자동차관련 리콜 건수는 360건.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메이커의 리콜 자체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들은 리콜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콜을 숨긴 기업을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할 뿐이다.

◆ 강화되는 리콜 제도

올해 11월말까지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실시했던 리콜 건수는 16여건.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눈이 무서워 아직도 적극적인 리콜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리콜에 들어가면 해당차량은 '문제 차량'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리콜문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에 제조물책임법(PL)이 도입되고 2003년에 형식승인제가 폐지되면 리콜은 우리에게 보편화된 제도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지난 7월 개정된 소비자보호법도 결함보고제도ㆍ리콜권고제도ㆍ리콜명령제도등을 도입, 리콜제도를 크게 강화했다.

형식승인제는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나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도. 그동안 형식승인제로 운영된 한국에서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 판매후에 발생한 결함은 '애프터서비스'차원의 무상수리서비스로 해결해왔다.

하지만 2003년 도입될 자가승인제는 자동차 업체들이 정부의 인증없이 스스로 일정 요건에 맞는지 판단해 차량을 판매하는 제도. 자가인증제를 실시하는 미국에서는 정부나 관계기관이 판매된 차량의 결함 조사를 통해 업체에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리콜 제도가 보편적이다.

◆ 리콜은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내의 한 자동차업체는 소비자들이 형성한 안티사이트 때문에 난감한 일을 겪었다. 차량결함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기업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안티 운동을 폈던 것.

이처럼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들도 리콜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더 이상 숨기기보다는 리콜을 소비자 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자는 것.

최근 소비자의 권익이 강조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교류가 쉬워지면서 소비자들이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나누기 때문에 자칫 숨기려 하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리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콜 적용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리콜 범위를 탑승자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할 수있는 부분에만 국한했지만 안전벨트나 에어백등 자동차 부속장치에도 적극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결함을 발견한 이후 30일 이내에 보고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는 법규에 대해서도 보고기간을 좀더 단축, 신속한 대응을 취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김상권 품질본부장은 "비공개 무상수리보다는 공개리콜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회사측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리콜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리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리콜 차량=문제있고 위험한 차량'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런 등식이 소비자들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한 기업들은 리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차한영 환경교통팀 부장은 "기업들이 선의의 목적으로 리콜을 발표했지만 언론과 소비자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느 기업이 감히 공개적인 리콜을 활발하게 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리콜을 제품교환이나 무상수리를 위한 수단으로 잘못 여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소비자보호원의 김종훈 생활안전팀장은 "리콜 발표가 나면 차량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문의해 오는 소비자들도 있다"며 "리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기업의 비용만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업계는 자가인증제와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자동차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자동차 리콜의 대국민 의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리콜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기술이 부족한 업체가 아닌, 자신감과 책임감있는 업체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정 기자

임석훈 기자

김인영 뉴욕특파원

신경립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