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환급금 부당하게 돌려 받은 정유사들 조사

관세청은 29일 국내 정유사를 상대로 최근 수년간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해 강도 높은 기획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먼저 징수하고 이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면 징수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GS칼텍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SK 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정유사는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수출할 때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가격을 고의로 낮춰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에 따라 사후에 관세환급이 제대로 됐는지 심사하게 돼 있다”며 “본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다른 정유사들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