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글로벌 화두는 '재정'<br>그리스등 신용등급 속속 강등… 동유럽으로 확산 우려<br>美·英 등은 기축통화 덕택에 근근이 버티는 상황<br>한국도 위험수위… 기금 통폐합등 허리띠 더 졸라매야
 | | 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위기를 수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재정위기라는 또 다른 불씨를 잉태하고 말았다.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11월 워싱턴 내셔널빌딩뮤지엄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세계 경 기부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경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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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 글로벌 경제 화두는 두말할 것 없이 '재정'이다.
유럽 정부는 이미 재정적자, 즉 나라 빚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한 포럼에서 "해외에서 재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듯 내년 우리 경제는 고용과 재정이라는 양대 과제 앞에서 한 해 내내 머리를 싸매야 할 것이 확실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라는 금융시스템의 몰락은 거품붕괴와 경기후퇴로 이어졌고 각국은 재정을 동원해 방어에 나섰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국가가 떠안은 셈이다.
예상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후유증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다가왔다. 지난달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엄(채무상환유예) 선언에 이어 이달 들어서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ㆍ우크라이나ㆍ헝가리ㆍ발틱3국ㆍ러시아 등의 국가부채 문제도 다시 거론되는 양상이다.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경기부양을 통해 소비감소는 피했지만 공공 재정이 타격을 받을 정도의 경기부양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글로벌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재정불안 도미노=9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재정적자 과다를 이유로 유럽 4대 경제 대국인 스페인의 투자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스페인의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소득(GDP) 대비 11.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P는 2014년까지 스페인의 재정적자 증가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스는 더 심각하다. 그리스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12.5%, 국가부채는 112.6%에 달한다. 매년 GDP 대비 10% 이상의 재정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국가 파산사태가 올지 모른다. S&P는 16일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한 단계 낮췄다.
스페인과 그리스의 재정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은 곧바로 유로존의 다른 국가로 전파되고 있다. 당장 국가부채 규모가 큰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ㆍ포르투갈이 불안하다.
유로존에 속하는 발틱3국 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ㆍ에스토니아와 과거 동유럽 국가로 위기가 옮겨갈 가능성에 세계는 좌불안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아일랜드ㆍ그리스ㆍ스페인 등 재정 불안에 시달리는 5개국의 머리글자를 따 'PIIGS' 그룹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PIIGS는 발음상 '돼지떼(Pigs)'를 연상시켜 이들 국가를 경기부양에 눈먼 탐욕스러운 돼지떼로 폄하하기도 했다.
◇달러의 힘으로 버티는 미국과 일본=미국ㆍ영국ㆍ일본 등은 안심할 수 있을까. 무디스는 내년 실업률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적용해 만든 궁핍지수 상위 15개국에 미국ㆍ영국ㆍ이탈리아ㆍ독일을 포함시켰다.
빚이 많아 나랏돈이 아니면 실업자를 먹여 살릴 수 없는 국가들에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전통 선진국이 포함된 것이다. 실제 영국은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인 GDP의 13%에 이르고 미국 역시 8년째 적자행진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올 한 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비용이 10조2,000억엔으로 전체 세수의 26.2%에 이른다. '좀비경제'라고 조롱을 당할 지경이다.
미국과 유로존은 재정위기와 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굴욕을 당하고 있지만 과거 1998년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사태와 같은 신용파탄으로 빠지지는 않고 있다. 바로 달러와 이에 상응하는 유로화의 힘 때문이다.
미국과 유로존 국가는 기축통화 또는 준기축통화 국가에 편입돼 외환위기라는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는다. 일본도 좀비경제에 더블딥 1순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1조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덕분에 신용파탄으로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정부 재정위기 대책은=문제는 역시 우리다.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5%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을 제외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신용평가사들은 통상 적자가 GDP 대비 4%를 넘으면 재정이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권 국가들에 재정적자에 따른 부실이 발생할 경우 무디스 등 세계신용평가기관들은 스페인이나 그리스보다 더 가혹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2013년 국가채무를 국내총소득(GDP) 대비 3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업무추진계획으로 해외예금 신고제, 고소득자 상시조사 등 강도 높은 세원확보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 사업을 원칙적으로 중단, 축소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불허하기로 했다. 기금의 통폐합 작업도 실시한다.
85조원을 넘는 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별 균등 발행을 추진하고 단기물에 국한된 유통시장을 호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기물 거래 활성화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다양한 재정위기 극복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확장적 재정정책 유지에 따른 국채 발행 이자 상승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이자도 늘 수밖에 없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현재 국채는 (2010년도에도) 4% 후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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