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풀어 싼 휘발유 들여온다

재정부, 환경부와 산소함량 최소 하한선 폐지 협의

기획재정부는 16일 휘발유 함유물질 가운데 0.5% 이상으로 돼 있는 산소함량 최소 하한선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환경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등 인근에서 값싼 휘발유를 구할 수 있어도 이 규제 때문에 수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는 이 규제는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휘발유에 함유되는 산소는 완전 연소를 돕고 차량 운행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부터 산소를 최소 0.5%(겨울은 1%) 이상, 최고 2.3% 이하를 함유하도록 정해놓았다. 정부는 그러나 산소 함유량이 적으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줄어드는 것도 있어 전반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산소 함유 최소 하한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사실상 휘발유를 국제시장에서 사오기 힘들기 때문에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