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여-야 갈등 심각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제2차 정부조직 개편시안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 이달내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한다는 정부측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양당은 이번 정부조직개편 시안의 주요 쟁점인 인사위원회, 산자·정통·과기부의 통합, 노동·복지부 통합, 예산권한 등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칫 내각제 논란에 이어 여여(與與)갈등이 더욱 증폭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심지어 양당의 원만한 조율을 독려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9일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빨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여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종필(金鍾泌) 총리에게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동여당의 정책위의장도 참여시켜 공동정부의 단일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9일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을 여권의 내각제 거부의지로 해석하고 정부조직개편안 심의회의를 하루종일 가진데 이어 10일 당무회의를 거쳐 별도의 자민련 안을 결정,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기획위가 발표한 안은 민간업체의 용역결과일 뿐이지 최종안이 아닌데 무슨 갈등이냐』며 『양당, 당정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의장은 이어 『오는 20일이나 돼야 정부안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해 12일 열릴 예정인 고위당정협의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가 지난 7일 발표한 경영진단위원회의 2차정부조직개편시안중 양당이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이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 소속문제다.

국민회의와 정부측은 인사위를 대통령직속으로 둬 정책과 심의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자민련은 인사위 신설과 기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총리실 직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소속이 총리실로 되지 않는다면 신설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분위기다.

자민련이 이같이 반발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회의가 인사위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려는 것은 내각제를 하지 않겠다는 내심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기때문이다.

자민련 고위관계자는 『행정부 관할의 수단인 예산과 인사중 예산이 대통령직속으로 간다면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인사위는 총리직속이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인사위는 공동정부 취지와 내각제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1차 개편당시 자민련이 인사위 신설을 반대한 사례를 상기시킨 뒤 『인사위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인사편중이라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신설 취지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 직속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전횡의 관행을 앞으로는 공개적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비난했다.

공보실을 보강하거나 문화관광부로 통폐합하자는 방안도 자민련이 국민회의와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부분이다.

공보실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문광부의 해외공보기능을 공보실로 이관하는등 공보실 지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자민련측은 『김한길의원을 정책기획수석으로 임명할 때부터 국정홍보를 청와대에서 맡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국민회의가 주장해 반영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을 자민련은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실업과 국민연금, 의학분업등 주요 현안이 많은 부서를 통폐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산과 정책조정기능 분리방안은 이견을 보이면서도 타협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원칙적으로 분리에 반대하는 자민련측은 인사위소속을 총리실로 둘 경우 기획예산위에 예산권 이관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열린 자민련 실무회의에서는 『재경부에 존치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정책국 관계자가 전했다.

산자·정통·과기부의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정부는 1~2개로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업무조정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민련도 부처별 중복기능과 역할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슬림화를 전제로 현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은 구태여 통폐합해야한다면 산자·정통부를 통합하고 과기부는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교섭본부의 경우 양당 모두 별도의 대표부 신설을 반대하면서 본부장을 국무위원으로 격상하고 권한강화를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자·정통부가 통페합된다면 통상대표부 신설도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공동여당의 입장이 효율적 기능 추구보다 당리당략을 겨냥한 이해관계에 급급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