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다 합의될 때까지…' 곧 일괄타결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협상이 또다시 연장됐다. 자동차 관세 철폐시한 유예 등 몇몇 쟁점에 대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이번에는 타결 짓겠다는 의지로 타협점을 찾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어 조만간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모두 4차례 공식회의와 수시 접촉을 갖고 일괄 타결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통상장관회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양측 대표단은 회의가 끝날 때마다 서울과 워싱턴의 본부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훈령을 받아 이를 토대로 다시 상대방과 접촉을 벌여 이미 어느 정도 견해차를 좁혔고 최종 결단만 남겨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아직 갈 길이 멀다. 다 합의될 때까지 합의된 게 아니다"라고 말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묻자"보따리를 쌌다가 풀었다"며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협상을 타결 지을 생각임을 내비쳤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별도 마련 등을 놓고 집중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안이 협상 마지막 국면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관세를 늦추는 방안을 양측 모두 동시에 적용할 경우 일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되면 FTA 체결의 의미를 상당 부분 잃게 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손해가 덜하다고 한들 '타결'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았고 안 할 방침"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미국 측이 언급조차 안 했는지 혹은 논의를 요구했으나 한국 측이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서울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이 의회를 의식해 막판에 쇠고기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쇠고기 문제도 여전히 잠재적인 걸림돌로 남아 있다. 양측은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앞으로 한 달 정도 실무진을 중심으로 합의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작업을 거쳐 올해 말까지는 새로운 한미 FTA 협정문을 완성해 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에 이르더라도 양측 모두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미국에 양보만 하는 굴욕협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과 공화당의 데이비드 캠프 세입위 간사 등 3명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자동차ㆍ쇠고기 등 중요한 분야의 이슈들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기를 촉구하며 그렇게 될 때 FTA의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의 이해 관철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