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으니 26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납부한 과징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가 2003년부터 6년간에 걸쳐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총액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SK에너지는 이른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1,602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SK가스도 2순위 리니언시가 적용돼 과징금을 50% 감면받았다. 나머지 4개 공급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각각 소송을 냈다.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은 2011~2012년 잇따라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도 공급업체들이 대부분 패소가 확정됐지만,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작년 5월 현대오일뱅크가 5~6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가격 담합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담합의 명시적 정황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