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꿈틀대는 강남 아파트투기

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 아서면서 부동자금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네인즈에 따르면 서 울지역의 지난 1분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평균 2.25%. 지난해 1분기 상승률 0.71%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특히 서울에서 6억원을 넘는 고가아파트는 4월1일 현재 지난 1월1일보다10.6%가 늘어난 12만5,598가구로 집계됐다.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현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값 급등의 진원지는 잠실 주공 4단지다.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는 잠실 4단지의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인근 주 공 1~3단지와 가락시영 등 재건축 아파트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실 주공아파트의 가격급등 현상에 영향을 받아 송파구의 집값 상승률은4월 첫 주간에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치고 서울서 가장 큰 폭인 0.61%나 오 르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지정될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송파구를 1순위 후보로 보고 있다.

잠실 재건축 아파트값의 급상승은 일반분양가 상승에 이은 조합원지분 시세 상승, 다시 후속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가 상승세로 이어지는 악순환 의 핵심고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재건축 규제로 인해 초기단계에 있는 재건축단지는 사업속도가 더딜가능성이 높고,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으로 중대형 평형 공급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다 양도소득세 강화로 매물부족 현상까지 나타나 아파트값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거래세가 2~6배 정도 늘어나 강남권 재건축 가격의 상승세를 누그 러뜨릴 소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강남권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한 상태에서 공급 대책이 원활하지 않 을 경우 지역에 따라 가격폭등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자칫 제2의 부동산투기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더욱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부문에서 통화가 증발된 데다 올들어내수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마저 앞당겨 집행, 시중 부동자금은 크게 늘어나 틈만 있으면 묻지마 투자로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하면 주택거래허가 제 등 2단계 부동산 대책을 기민하게 시행해 투기의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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