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지부서 분리돼야'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국민연금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야 한다”며 이례적인 강경 발언을 해 주목된다. 이 같은 장 장관의 발언은 기획예산처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분리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부처간 조율에 대비한 사전작업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 장관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가 복지부와는 완전 무관한 일”이라며 “본인이 복지부 장관이라면 짐을 덜기 위해서라도 연금 업무를 떼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한 말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의 우리은행 인수 시도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기금 운용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민감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장 장관의 발언을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 장관은 “책임 소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을 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분리시킬 수는 없겠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연금 자산운용을 제도 운용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가 자산운용을 잘 하는 주체가 되기는 누가 봐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연금제도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며 “국민연금의 큰 틀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은 큰 의미가 있지만 기금 운용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연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복지부로부터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장 장관은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장 장관은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연금 자산의 안정적 증식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지배력 소유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에 대해선 당초 재정경제부와 복지부ㆍ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가’ 선에서 국민연금의 참여에 합의했으나 국민연금이 당초 논의와는 달리 경영권 인수를 포함한 전략적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재정경제부가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