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건강부담금 부과 아직 미정"

이태복 복지수석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28일 여권 일각에서 건강보험 재정마련을 위해 담배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일 뿐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YTN의 대담프로그램인 YTN 초대석에 출연,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더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논의결과에 따라 이 안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의ㆍ약계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여러 주체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합리적인 대안을 의ㆍ약계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의ㆍ약계가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최근 정부가 노동계 불법행동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노동계의 합법활동은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일 뿐 (정부 정책이)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선회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