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편중 심각하다

1개업체에 3년간 25번 지원…6번이상 101社중소기업 한 개 업체가 정책자금을 3년 동안 무려 25번이나 타는 등 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번 이상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의 지원액이 전체 자금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등 선정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지난 3년간 정책자금 지원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중소기업들은 한번 받기도 힘든 지원금을 6번 이상 타간 업체가 101개 업체나 됐다.

특히 동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10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도 SㆍEㆍTㆍK사 등 11개 업체에 달했고 일부 기업은 무려 구조개선ㆍ경영안정자금 등을 25회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에 대한 평균 지원액도 일반 중소기업들의 융자액보다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몇 십배까지 차이가 났다.

실제로 6회 이상 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대출액은 1,728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16억원 이상을 받았으며 10회 이상 업체들은 총 242억원을 받아 평균 22억원이나 됐다.

3년간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들의 평균 대출액이 2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무려 8~10배에 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25번이나 대출을 받은 경기도 S사의 경우 98년 4월 2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 해 4번, 99년 10번, 그리고 지난해에는 11번의 지원을 받는 등 총 26억원을 받았다. 더욱이 이 업체는 경영안정자금 두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를 시설자금인 구조개선자금으로 받았다.

또 인천의 공구업체인 S사는 98년 3월 경영안정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 받고 5월에는 2억7,700만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 지원업체로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총 14회에 걸쳐 29억여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는 산업기반기금 중 생산성 향상자금만 98년 1억4,500만원을 받은 등 이 분야에서만 98,99년 2년간 9억여원을 집중적으로 지원 받았다.

한편 이들 업체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 받은 업체는 충남에 위치한 U사로 총 6회에 걸쳐 34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