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사퇴] 경제운용 변화오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물러났다. 그의 퇴임은 ‘개인 이헌재’의 거취 변화를 넘어 경제정책 전반의 궤도수정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이헌재 쇼크’를 예상하기도 한다. 지난 3일 증시하락은 이 같은 쇼크의 일단을 보여줬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성장기조를 유지하는 등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지속할 경우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기업 부민(富民)’을 기치로 실용노선을 걸어왔다. 때문에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386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그룹, 심지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과도 줄곧 대립곡선을 그려왔다. 이는 성장론과 분배론의 대립으로 이어졌고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정책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과 금융시장, 해외 투자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말부터는 여권에서 실용노선 주창자들을 중심세력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경제상황도 그의 이런 ‘뚝심’에 보답을 해줬다. 지난해 말 개각을 전후해 이 부총리가 청와대에 비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당시까지도 ‘실패한 부총리’로 끝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 올 들어 주식시장의 활황을 고리로 경기 전반에 회복기조가 뚜렷하게 자리잡으면서 적어도 “경제를 살렸다”는, 경제수장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소리’를 듣는 데는 성공했다. 성장 중시, 시장 중시의 이 같은 이 부총리의 이미지는 거꾸로 이 부총리의 퇴진이 시장과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총리의 퇴진이 성장과 실용 대신 분배와 개혁이 득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증시하락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다. 막판 그의 진퇴결정에 여권 개혁그룹의 동시다발적 압박이 영향을 준 데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정책에도 실용과 성장 대신 개혁 성향의 물결이 몰아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와 부동산정책 등에서 개혁과 분배의 목소리가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곧바로 정책 리더십에도 일대 방향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기록한 4% 중후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가운데 1%포인트 가량은 ‘이헌재’라는 이름 석자 때문에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2년여의 불황의 골에서 간신히 ‘U턴’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단기적 쇼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이 같은 우려는 경제정책의 영속성에 대한 불안감과도 연계돼 있다. 이 부총리는 2월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올 상반기까지 진행될 굵직한 경제정책들을 나열했었다. 3월 신용불량자대책에 이어 임대주택 활성화방안, 학자금정책, 중소기업 추가 대책, 서비스업 활성화대책, 종합투자계획 등 사실상 모든 정책들에 올해 5% 성장률 달성을 위해 ‘올인’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나 있었다. 그 중심에 이 부총리가 서 있었다. 그러나 시장의 우려가 말 그대로 ‘우려’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관건은 노 대통령이 현재의 경기부양 기조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이다. 즉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여부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이 부총리의 사임 자체보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경기부양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면 부총리 사임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 부총리 사임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총리가 사임한다고 해서 경기회복 기조가 꺾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일 뿐 시장에 체계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가 반시장적인 입장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