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의 경기진단과 해법

수출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수장인 이헌재 부총리마저 비관론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민간소비 회복도당초의 예상보다 지연돼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 성장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밝히는 등 취임 이후 가장 우울한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5% 달성 가능'이라는 입장을 꿋꿋하게 고수해왔다.

그는 불과 일주일전인 지난주 정례브리핑때만 해도 "3.4분기와 4.4분기의 성장률이 5%를 밑돌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으로는 잘하면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5%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접지 않았었다.

하지만 3.4분기 GDP성장률이 정부의 예상치인 4.8%보다 0.2%포인트 낮은 4.6%로나오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3.4분기 GDP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데다 수출둔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4.4분기에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 성장'이라는 꿈을 접어버린셈이다.

다만 이 부총리는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시행 등으로 내년에는 5%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는 소방.홍수.교통.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정부재정으로 하는 등 재정을 조기집행해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성장률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부문 부채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 소비의 압박은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전망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꾸준히 생기면 민간소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임대주택 활성화 등으로 건설경기를 연착륙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종합투자계획의 최대 핵심인 국민연금 동원 문제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발하는 등 투자계획이 시행도 되기전에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어 이 부총리의 `희망'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말하는 내년 5% 성장은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이 100% 이상의 효과를 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