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개편] IMF자문단 초청 조세제 점검

정부는 조세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하고 현재 국제전문가를 초청해 종합진단을 받고 있다.재정경제부는 5일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에 의뢰해 세제분야의 자문단을 초청, 현재 국내 조세제도를 분석중』이라면서 『2주간의 점검을 끝내고 나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자문단은 5명으로, 아베드 IMF 재경국 부국장급 자문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남미와 유럽 등지의 조세 전문가들로 농어촌특별세와 전화세 등 목적세 폐지 문제와 소득세, 특별소비세 등 국내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인 시각에서 자문을 해주게 된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자문단은 재경부와 국세청, 관세청, 상공회의소, 회계법인 등을 돌아보며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내는 의견서는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지난 2월 국제적인 세무행정 전문가들을 불러 자문을 받았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