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해설서 발간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연방조달규정의 국문 번역본과 해설서를 발간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연간 5,6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조달의 준거가 되는 법률인 연방조달규정(FAR)을 국문으로 번역하고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미연방 조달시장의 진출을 위해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연방조달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번역 및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조달규정은 연방기관의 물품과 서비스ㆍ건설 조달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 법규다. 하지만 그 동안 국내 번역본이 부재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미국 조달제도에 대한 접근이 매우 까다로웠다.

국내 중소기업의 미 조달시장 진출시 고려해야 할 (공통)사항 및 물품 구매와 관련 있는 공고·입찰·계약 등 11개 부분의 주요 조문을 선별해 국문으로 번역하고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서를 제작했다. 미연방조달규정(FAR) 번역 및 해설서의 주된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연방정부의 발주절차 ▦계약 유형 ▦권리구제절차 등이다. 이번에 발간된 미연방조달규정집은 연방조달규정의 주요내용을 해설하되 미국 연방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항목별로 재정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영태 중기청 해외시장과장은 “미국 정부조달시장 특성상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며 “미국 연방조달규정 해설서 발간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