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거노믹스의 부활

80년대 초 미국은 경제가 경기침체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자 수요관리를 강조하는 종전의 케인즈식 경제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경제 이론인 공급중시 경제학을 채택했다.개혁적 성향이 강한 이러한 정책이 당시 미국 대통령인 레이건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면서 레이거노믹스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는데 정책의 골자는 소득세의 대폭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으로 요약된다.

복지에 초점을 맞춘 재정정책을 중시하던 기존의 정책 테두리를 벗어나 정부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들로 하여금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에 나서도록 지원한 것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공급중시 경제학이 부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 의해 소득세 감세정책이 시행된 데 이어 법원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분할 결정을 뒤엎었다. 침체 기미에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거국적인 노력이 엿보인다.

/신삼찬 하나경제硏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