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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와 여전히 중앙집권의 틀을 깨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엇갈리는 지방자치자제도가 부활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이 같은 지방자치제에 대해 일반 국민 80%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약 25%만이 지방재정이 건전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임 1년을 맞은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은 물론이고 중앙정부가 성년이 된 지방자치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20년 맞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이달 8∼19일 전국 20세 이상 1,002명과 공무원, 지방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집단 600명을 상대로 각각 전화설문과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 표본오차는 ±3.1%p다. 조사에 참가한 국민의 대다수(80%)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대 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즉, 20대와 30대는 각각 92%와 89%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60대 이상은 과반을 조금 넘긴 57%만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지방자치 제도를 둘러싸고 세대별 인식차가 극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 73.5%가 '보통'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정책집단 85.8%가 지방자치의 성과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다.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관리(교통, 상하수도 등), 문화·여가, 보건·복지, 주민안전, 시민의식, 지역경제, 행정개혁, 민주적 지방행정의 순서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이 같은 필요성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20년을 지나오면서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 45.1%는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긍정적'이라는 답은 25.5%에 머물렀다. 정책집단 중 37.2% 역시 지방재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건정성 강화 중요성이 75.6점(100점 만점)을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의 이유로 국민은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54.2%)으로 꼽았다. 정책집단의 경우 '재원과 자율성 부족'(41.7%)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자치제와 연관된 공무원 등에 대한 평가도 좋지 못했다. 지방공무원과 단체장에 만족한다는 국민은 각각 32.2%와 31.0%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의원에 대해선 '불만족'이 무려 47.7%에 달했고, 만족한다는 대답은 23.5%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이들에 대해 '부패 및 도덕성 부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만족한다는 답을 했고, 정책집단은 '전문성 부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 20년간 주민생활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므로 앞으로 계속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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